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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핀테크(Fin Tech)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돈벌고 레츠스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은 국민들을 위해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게 되면서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대안화폐를 말합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화폐는 특정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반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지역에 제한 없이 법에 따른 화폐로서 우리나라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 n%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지역화폐는 6~10%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30% 소득공제를 해주죠. 이런 혜택이 있는데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그럼 정부입장에서 봅시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내에서만 돈이 움직이게 함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에서 돈이 움직이니 지역순환경제가 구축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지역화폐를 반대하는 입장도 많은데요. 우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특정지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 직영 프랜차이즈 및 유흥 사행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용이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역화폐의 목적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혜택은 할인이 되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혜택은 어디서 무슨 돈으로 제공될까요? 다 정부,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몇 지역에서는 벌써 정책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를 현금화하려는 이른바 ‘깡’이라고 칭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깡은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허용해선 안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현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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