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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세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돈벌고 레츠스탁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도부터 주식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 국민청원 서명이 4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국내 개미들의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선 어떻게 변경될 예정이고 왜 개미들이 반대를 하는지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담긴 양도세 부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0만원 이하기본공제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2000만원 공제 후 20% 
3억원 초과2000만원 공제 후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시 25% 

기존에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 건 큰 변화가 되겠죠.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낮춘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증권거래세: 0.25%

2022년: 0.23% (전년대비 -0.02%포인트)

2023년: 0.15% (전년대비 -0.08%포인트)

로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낮춘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2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추진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반발할까요?

  1. 높은 세율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일년에 주식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일이 생긴다면 2000만원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익이잖아요. 예를 들어, 일년에 3000만원의 수익을 보게 됐다면, 2000만원 공제 후, 100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나가므로, 200만원이 양도세로 부과되는 거죠. 기존의 0원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니 부담이 갈수밖에 없겠죠?

  • 국내 자금 해외로 유출

양도소득세가 생기게 된다면 국내주식시장의 메리트는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해외에서 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죠. 그러므로,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된 투자금을 빼고 다른 해외주식시장으로 그 돈은 고스란히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단타 거래 확대

먼저, 단타는 그리 건강한 투자방법은 아닙니다. 투기를 조장하며 위험성이 크기도 하죠.

기재부에서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보다 거래에 대한 부담에 사라지고 더 자유롭게 되면서 단기간에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 단타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 후 7월 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되고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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