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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감자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돈벌고 레츠스탁입니다. 다들 밑에 기사처럼 ‘유상증자 참여’ ‘A기업 유상증자 결정’ 등 유상증자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유상증자가 호재일지 악재일지 궁금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증자(Capital Increase)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말합니다. 증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유상증자는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아 자본금 조달을 목적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유발하며 보통 악재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유망한 계획을 위한 유상증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는 달리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무상증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본금이 증가되지 않고 단순히 주식수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려서 거래량을 늘림으로써 주가가 싸진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또한, 무상증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잉여금이 충분하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따라서,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봅니다. 그럼 반대로, 감자(Capital Reduction)는 무엇일까요? 감자란 시중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죠. 감자도 똑같이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뉘며 유상감자는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어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 감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기업의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됩니다. 반대로 무상감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무상감자 비율만큼 주주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유상감자보다 무상감자가 더 악재가 되겠죠. 무상감자는 보통 회계상 결손을 메꾸기 위하거나 주가하락의 우려로 신주발행이 불가능할 때 실시되고요, 무상감자는 기업의 보유주식의 가치를 감소시키진 않기 때문에 “형식적 감자”라고 부르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감자는 거의 무상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세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돈벌고 레츠스탁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도부터 주식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 국민청원 서명이 4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국내 개미들의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선 어떻게 변경될 예정이고 왜 개미들이 반대를 하는지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담긴 양도세 부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0만원 이하기본공제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2000만원 공제 후 20% 
3억원 초과2000만원 공제 후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시 25% 

기존에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 건 큰 변화가 되겠죠.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낮춘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증권거래세: 0.25%

2022년: 0.23% (전년대비 -0.02%포인트)

2023년: 0.15% (전년대비 -0.08%포인트)

로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낮춘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2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추진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반발할까요?

  1. 높은 세율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일년에 주식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일이 생긴다면 2000만원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익이잖아요. 예를 들어, 일년에 3000만원의 수익을 보게 됐다면, 2000만원 공제 후, 100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나가므로, 200만원이 양도세로 부과되는 거죠. 기존의 0원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니 부담이 갈수밖에 없겠죠?

  • 국내 자금 해외로 유출

양도소득세가 생기게 된다면 국내주식시장의 메리트는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해외에서 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죠. 그러므로,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된 투자금을 빼고 다른 해외주식시장으로 그 돈은 고스란히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단타 거래 확대

먼저, 단타는 그리 건강한 투자방법은 아닙니다. 투기를 조장하며 위험성이 크기도 하죠.

기재부에서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보다 거래에 대한 부담에 사라지고 더 자유롭게 되면서 단기간에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 단타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 후 7월 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되고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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